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68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료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교통사고, 기계오작동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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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68조)

형법 제268조 조문 요약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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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란?

이 조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과실을 다룹니다.

1. 업무상 과실치사상
   →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중과실치사상
   →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의는 없지만 형사책임을 지는 과실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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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상황	적용 가능 여부
수술 중 주의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비로 인한 추락사	업무상과실치사
고장난 기계 방치 후 직원이 다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과실치사상
보행자를 무시한 난폭운전으로 사망 사고	중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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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및 형벌

구분	내용
법 조항	형법 제268조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형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 제기 요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친고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과거에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었으나, 사망사건의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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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실치사상죄(제267조)와의 차이점

조항	고의 여부	과실 종류	피해 결과	형벌
제267조 과실치사	고의 없음	일반 과실	사망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제266조 과실치상	고의 없음	일반 과실	상해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제268조 업무상·중과실치사상	고의 없음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	상해 또는 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68조는 과실의 무게와 업무상 책임 유무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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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유의사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부주의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특히 산업현장, 의료현장, 교통분야 등에서 책임자들의 주의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몰랐습니다” 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수행 시 항상 안전조치 및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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