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0조)

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 직역 종사자가 낙태에 관여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상해 또는 사망 등 결과에 따른 추가적 제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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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70조 조문 요약

✅ 제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문인력이 직접 임신 중단에 관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임의사 없이 진행된 경우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해당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결과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이는 형법상 결과적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이는 해당 행위자의 직업적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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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적용 및 쟁점

• 전문인력의 법적 책임 강화: 단순히 의료적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법적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권 보호와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입법 취지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상황: 형법 제269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제270조도 사실상 효력에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폐지된 바 없으므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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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사항

• 의료기관 관계자는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로, 관련 행위에 대해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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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법 제270조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그로 인한 결과까지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모두가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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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형법상 조문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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