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상해죄·존속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미수범 처벌 여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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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죄·존속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57조 조문 요약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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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란?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입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상처를 입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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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란?

존속상해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등)일 경우 적용되는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가족에 대한 범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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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성립요건 정리

구분	요건 설명
행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 (예: 타박상, 골절, 출혈 등)
결과	생리적 기능 장애 또는 치료 필요 상태가 발생해야 함
고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피해자	일반 상해죄는 누구나 가능, 존속상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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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구분	법정형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양 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 가능 (형법 제2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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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상해죄 사례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을 입힌 경우 → 상해죄 성립

🔸 존속상해죄 사례

부모가 재산 문제로 훈계하자 격분하여 몸을 밀쳐 다치게 한 경우 → 존속상해죄 성립

🔸 미수범 적용 사례

칼을 들고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면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상해죄의 미수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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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은?

항목	상해죄	폭행죄
결과 발생 여부	생리적 기능 침해가 있어야 함	없어도 성립
처벌 수위	더 무겁다	상대적으로 가벼움
예시	뼈를 부러뜨림	단순한 주먹질, 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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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상해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며, 피해자의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존속상해죄는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 상해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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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상해죄 및 존속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결과와 대상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도덕적 비난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체적 충돌 상황은 피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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