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의 처벌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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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조문 요약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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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란?

과실치사죄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란, 일반인이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을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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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내용 및 특징

구분	내용
죄명	과실치사
법 조항	형법 제267조
형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 제기 요건	피해자 사망으로 인해 친고죄 아님, 검사가 공소 제기 가능

💡 과실치사죄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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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주요 사례

1.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교통사고 과실치사 적용
2. 건축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가 추락사한 경우
   → 현장 책임자에게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
3. 학원 강사가 체육 수업 중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시
   → 지도·관리 책임에 따라 과실 인정 가능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으로 사고 발생
   → 중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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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조항과 비교

조항	고의 여부	결과	형벌	공소 요건
제257조 상해죄	고의 있음	상해	7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 가능
제259조 상해치사죄	고의 있음 (상해의도)	사망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 가능
제267조 과실치사죄	고의 없음, 과실	사망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 가능 (친고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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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의 판결에서 고려되는 요소

과실치사죄의 처벌 여부 및 수위는 과실의 정도, 사고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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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유의사항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중대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 업무, 안전관리 등 각 상황에서 항상 주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성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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