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66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항상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중 부주의나 산업현장의 실수, 또는 일상 속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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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66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조문 요약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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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란?

과실치상죄란, 고의 없이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예견 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고를 낸 당사자가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인 기준에서 주의했어야 할 상황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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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및 특징

구분	내용
형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범죄 성립 요건	과실(부주의) + 피해자의 상해
공소 제기 조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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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요건: 친고죄

형법 제266조 제2항은 과실치상죄가 친고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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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사례

1. 음식점 직원이 바닥에 물을 쏟아 고객이 미끄러져 골절
   → 직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과실치상죄 성립
2. 자전거 운전 중 주변을 살피지 않아 보행자와 충돌, 상해 발생
   →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
3. 학교 체육 수업 중 교사의 부주의로 학생이 다친 경우
   → 교사에게 과실 인정 시 형사처벌 대상

단, 위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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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조항과 비교

조항	고의 여부	상해 발생	형벌	공소 조건
제257조 상해죄	고의 있음	O	7년 이하 징역 등	고소 없어도 공소 가능
제266조 과실치상죄	고의 없음, 과실	O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피해자 고소 필요 (친고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과실+자동차 운전	O	별도 처벌 조항 존재	특정 조건 충족 시 공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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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주의사항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는 일상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상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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