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1조)

 

공직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인 부패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사후수뢰죄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뒤 직무상 부정한 처리를 하거나, 직무를 마친 후에 뇌물을 받는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131조를 바탕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사후수뢰죄의 의미,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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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1조)

형법 제131조 조문 요약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경우 →
👉 1항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한 후, 퇴직 후에 뇌물을 받은 경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4항
1~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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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란?

📌 정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은 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처리를 실제로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시:

• 세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세금 감면 처리를 해줌
• 건축 인허가 담당자가 돈을 받고 불법 건축을 눈감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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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수뢰죄란?

📌 정의

공무원이 먼저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나중에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후에 뇌물을 받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부정한 직무처리와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됩니다.

예시:

• 미리 인허가를 처리해주고, 나중에 업체 측에서 금품을 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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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도 처벌 가능

형법 제131조 제3항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재직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후에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청탁 → 재직 중 부정처사 → 퇴직 후 뇌물 수수
이 경우도 엄연한 사후수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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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요약

유형	처벌
수뢰 후 부정처사 (131조 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후수뢰 (131조 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퇴직 후 사후수뢰 (131조 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병과 (131조 4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 1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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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 1

지자체 건설 관련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민원처리를 도와준 후,
수개월 뒤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수령
👉 사후수뢰죄 성립 → 징역 1년 6개월 + 자격정지 3년

🔸 사례 2

퇴직한 경찰관이 재직 당시의 청탁 건으로
퇴직 후 금품을 수령한 경우
👉 제131조 제3항 위반 →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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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뢰의 시점이 달라도 엄중한 책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직무처리 후에 대가를 받아도 또는 퇴직 후 대가를 받아도 형법은 엄격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후적 금품수수 또한 뇌물죄로 명백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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