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제공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0조)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가 제3자뇌물제공죄입니다. 이 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금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뇌물 수수 방식도 형법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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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0조 조문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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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란?

‘제3자뇌물제공죄’는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대신 특정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요구·약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신 ○○단체에 기부해 달라” 혹은 “○○회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제3자뇌물제공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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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정리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신분일 것

• 형법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어야 합니다.

2.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

• 정당한 직무 수행 요청이 아닌, 부정한 내용의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 예: 허가 조건 완화, 단속 무마, 계약 수주 편의 등

3.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요구할 것

• 금품이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 제3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 약속만으로도 범죄 성립
• 예: “우리 협회에 2천만 원 기부해 주면 도와주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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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범죄 유형	형량
제3자뇌물제공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실형 가능성 높으며, 징역과 자격정지 병과 가능
•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공무원일수록 중형 선고 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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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 관련 사례

🔸 사례 1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업체로부터 특정 인허가 청탁을 받고
자신이 속한 협회에 후원금 1천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
👉 제3자뇌물제공죄 성립 → 징역 2년, 자격정지 5년

🔸 사례 2

건설 관련 인허가 담당자가 청탁을 받고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계좌로 “광고비” 명목 송금 요청
👉 실질적으로 제3자를 통한 뇌물 수수 →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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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3자에게 주는 것도 뇌물인가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직무의 대가성을 띤 뇌물로 간주됩니다.

• 제3자가 공무원의 가족, 친인척, 소속 단체인 경우가 많아
• 사적 이익과 직무권한의 유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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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직사회 청렴성의 핵심 문제

“내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30조는 이러한 편법적 뇌물수수 방식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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