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죄”란?
검찰, 경찰, 군인 등 공권력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협박 등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형법 제128조에 따라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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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8조)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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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의 성립 요건

✅ 1. 공무원의 신분을 가질 것

• 주체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인에 국한
• 직무와 무관한 일반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음

✅ 2. ‘선거와 관련된 행위’일 것

• 법령에 의한 선거(예: 국회의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
• 후보자 또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일 것

✅ 3. 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할 것

• 신체적 위협, 압박, 회유, 불법 정보 제공 등
•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전반 포함

✅ 4.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것

• 자유로운 투표·출마·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행위
•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침해되었을 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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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의 처벌 수위

조문	처벌 내용
형법 제128조	10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병과)

🔒 자격정지는 공직자 또는 특정 직업(변호사, 교사 등)의 자격 제한을 의미

단순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로 간주되어 중형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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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 실제 사례

🔸 사례 1: 군 간부가 부대원에 특정 후보 지지 강요

• 선거 기간 중 군부대 내에서
  간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압력 행사
• 입후보자되려는 자의 선거의 자유 방해로 기소 → 징역 3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사례 2: 경찰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정보 유출

• 피의자 수사 관련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
•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선거의 자유 침해 → 징역 2년, 자격정지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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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해죄와 유사 범죄 비교

조문	내용	처벌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공무원)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자격정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형법 제128조는 특히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한 선거 개입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인의 선거운동 방해보다 훨씬 더 강한 형사처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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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은 선거에서 절대 중립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단순한 직무 일탈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특히 공권력의 힘이 유권자나 후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돌아오게 됩니다.

✅ 핵심 요약:

• 검찰·경찰·군인이 선거 과정에 협박 등으로 개입하면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죄 성립
• 처벌: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자격정지(병과)
• 민주주의 핵심인 공정 선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대범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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