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와 “사전수뢰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직 공무원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전수뢰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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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조문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뢰죄의 성립 요건 (제129조 제1항)
✅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일 것
-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사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중재인도 포함됩니다.
✅ 2. 직무와 관련된 뇌물일 것
- 단순한 금전 수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맡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예: 인허가, 계약 수주, 단속 제외 청탁 등
✅ 3. 수수·요구·약속 중 하나의 행위만 있어도 성립
-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범죄 성립
- 예: “이 일 처리해줄 테니 얼마 주시오” → 요구만으로도 처벌 가능
사전수뢰죄의 성립 요건 (제129조 제2항)
✅ 1. 공무원이 되기 전 단계일 것
- 현재는 일반인이지만, 장차 공무원이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
✅ 2. 청탁과 뇌물 수수 → 공무원 임명 순서일 것
- 먼저 청탁과 뇌물 수수가 이루어진 뒤, 실제로 공무원에 임용되었을 때 성립
✅ 3.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것
- 공무원이 된 후 수행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뇌물일 것
- 예: “앞으로 맡게 될 인허가 관련해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수뢰 및 사전수뢰죄의 처벌 수위
| 항목 | 처벌 규정 |
| 수뢰죄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 사전수뢰죄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
📌 징역과 자격정지 병과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법 제134조 배임수재죄 등 다른 조문과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뢰죄·사전수뢰죄 실제 사례
🔸 사례 1: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1,000만 원 수수
- 대가로 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
- 수뢰죄 성립 → 징역 2년, 자격정지 5년 선고
🔸 사례 2: 임용 예정자가 청탁받고 금품 수령 후 공무원 임명
- 임용 전에 건설업체로부터 “부임 후 편의 봐달라”는 요청과 함께 뇌물 수령
- 사전수뢰죄 성립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4년 선고
수뢰죄와 사전수뢰죄의 차이점 정리
| 구분 | 수뢰죄 | 사전수뢰죄 |
| 시점 | 공무원 재직 중 | 공무원 임용 전 |
| 행위 | 직무 관련 뇌물 수수·요구·약속 | 장래 직무 관련 뇌물 수수·요구·약속 |
| 처벌 | 징역 ≤ 5년, 자격정지 ≤ 10년 | 징역 ≤ 3년, 자격정지 ≤ 7년 |
결론: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수뢰죄 예방에서 시작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를 미리 약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행정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는 수뢰 및 사전수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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