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불법감금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형법 제124조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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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불법감금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4조)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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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불법감금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2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행위 주체가 ‘공무원’일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 수사기관(경찰, 검찰), 교정기관 직원 등 포함

2️⃣ ‘직권을 남용’했을 것

• 법령이 부여한 권한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
• 예: 체포·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체포

3️⃣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했을 것

• 체포: 신체 자유를 박탈한 상태에서 구속
• 감금: 물리적으로 장소를 제한하여 이동의 자유를 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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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불법감금죄의 처벌 수위

죄명	처벌
형법 제124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국민 기본권(신체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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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불법감금죄 실제 사례

🔸 사례 1: 경찰관의 무리한 체포

• 경찰관 A가 정당한 체포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민간인 B를 연행 후 3시간 이상 구금
•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죄 성립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사례 2: 교도관의 보호감호 남용

•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하며 독방 감금
• 법률상 근거 없는 장기 감금으로 인해 불법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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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불법감금죄와 유사 범죄 비교

조문	내용	처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5조	피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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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권력의 남용은 신체 자유 침해로 직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4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한 징역형 처벌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무원의 직권남용 + 체포 또는 감금 → 불법체포·불법감금죄 성립
• 처벌: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인신을 구속하면 바로 형사책임 대상

📌 공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는 순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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