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2조)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 범죄 중 *알선수뢰죄’는 다소 생소하지만, 실무에서는 자주 문제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되는 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132조에 따른 알선수뢰죄의 의미, 성립요건, 처벌 수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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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2조 조문 요약

형법 제132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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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란?

📌 정의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나 인맥,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직접적인 직무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결정에 ‘알선’해주겠다며 대가를 챙기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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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 성립요건

1. 공무원의 신분

• 범죄 주체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2. 지위 이용

• 단순한 중재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3. 타 공무원의 직무에 개입

•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알선을 시도해야 합니다.

4. 금품 수수 또는 요구·약속

• 실제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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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항목	내용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 포인트	뇌물 수수, 요구, 약속 중 하나만으로도 성립
양형 요소	금품 액수, 알선 실현 여부, 영향력의 정도 등 고려

❗ 알선수뢰는 자신의 직무 외의 영역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공직의 중립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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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 1

시청 공무원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수 있다며 민원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경우
👉 알선수뢰죄 성립 → 징역형 및 자격정지

🔸 사례 2

국회의원 보좌관이 친분 있는 경찰 간부에게 부탁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신분이 인정될 경우 알선수뢰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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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죄와의 비교: 단순 수뢰죄와 차이점

구분	알선수뢰죄	단순수뢰죄
개입 대상	다른 공무원의 직무	자신의 직무
공무원 지위 이용	필수 요소	해당 없음
형법 조항	제132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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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공직자 ‘영향력’ 남용도 명백한 뇌물죄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업무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규정입니다. 직접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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