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란? 형법 제133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만큼이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은 단순히 뇌물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까지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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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란? 형법 제133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33조 조문 요약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기재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받은 제3자도
👉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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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혹은 제공할 의사 표시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반드시 실제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해결해주면 돈을 드릴게요”라고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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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 공여 대상이 명확해야 함

• 형법 제129조~13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 뇌물의 목적성

•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 제공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 공여 행위 또는 의사 표시

• 뇌물을 직접 줬거나, 줄 의사를 표현만 해도 성립.

4. 제3자를 통한 간접 공여도 포함

•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네고, 그 사람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동일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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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구분	내용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	뇌물 제공자 및 공여 의사 표시자, 제3자를 통한 간접 공여자
공범 여부	뇌물수수죄의 공범과 별도로 독립 성립 가능

❗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제공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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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례

🔸 사례 1

기업 대표 A씨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1천만 원을 제공
👉 뇌물공여죄 성립 →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 사례 2

청탁을 위해 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건넨 C씨.
B씨가 공무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고, 이를 C씨도 알고 있었다면?
👉 간접 공여에 해당 → 뇌물공여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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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와 수뢰죄의 비교

항목	뇌물공여죄 (형법 제133조)	수뢰죄 (형법 제129조)
주체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공무원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성립 시기	약속·공여·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	수수·요구·약속 중 하나 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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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뇌물은 주는 것도 처벌됩니다

뇌물공여죄는 단순히 돈을 줬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훼손하고 청탁문화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뇌물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의사 표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청렴성과 법적 의무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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