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혐의 내용)**을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공판청구 전 단계에서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자의 무죄 추정 원칙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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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6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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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

✅ 1. 행위 주체는 ‘수사 관련 공무원’일 것

• 검사, 경찰은 물론
•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자도 포함
• 예: 수사관, 행정 보조, 감찰 담당자 등

✅ 2.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득한 ‘피의사실’일 것

• 사적 루트나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아닌
• 직무상 알게 된 혐의 사실이어야 함

✅ 3. ‘공판 청구 전’에 공표했을 것

• 공판 청구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기소)**하는 행위
•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이나 외부에 누설한 경우 해당

✅ 4. ‘공표’ 행위일 것

• 방송, 언론 제보, 공식 발표, SNS 게시 등
•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행위면 공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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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

조문	처벌 내용
형법 제12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자격정지는 공무원 자격·변호사 자격 등 일정한 직업 자격 제한을 의미합니다.

실형은 물론이고 공직 박탈·변호사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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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실제 사례

🔸 사례 1: 수사 중 피의사실을 기자에게 유출

• 경찰 간부 A가 지인 기자에게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B의 혐의와 관련 자료를 제공
• 공판청구 전 단계였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대중에 알려짐
• 법원은 피의사실공표죄 인정 →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선고

🔸 사례 2: 수사기관의 공식 브리핑

• 검찰이 피의자 실명을 언급하며 혐의를 설명
• 기소 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및 브리핑으로 공표
• 해당 검사는 언론보도 후 피의사실공표로 고발 → 기소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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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와 유사 범죄 비교

조문	내용	처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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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표된 혐의는 평생 낙인이 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무죄 추정 원칙, 인격권, 명예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의 공표는 사법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사실상 유죄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 핵심 요약:

•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 → 형법 제126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
• 언론 브리핑, SNS, 내부 유출 등 모두 처벌 대상

📌 무죄추정 원칙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중대한 형사범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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