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공무원 또는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기밀, 수사정보, 행정 내 내부 정보 등은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127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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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7조)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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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요건

✅ 1. 주체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일 것

• 현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자도 포함
• 공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에 접근한 사람이라면 대상이 됨

✅ 2.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일 것

• 단순 정보가 아닌 공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예: 수사 정보, 군사 기밀, 국가 정책자료, 인사정보 등
• 업무수행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된 비밀도 해당

✅ 3. 외부에 '누설'한 경우

• 본인 외 제3자가 알 수 있게 정보 전달 → 누설 성립
• 언론 보도, 지인에게 전달, SNS 게시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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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수위

조문	처벌
형법 제12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 징역형·금고형·자격정지형이 병과 가능하며,

비밀의 중요도나 누설 경로,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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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실제 사례

🔸 사례 1: 검찰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지인에게 누설

• 검찰 수사관 A가 피의자의 조사 내용과 진술을
  친구에게 전달하여 언론 보도 연결
• 형법 제127조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사례 2: 퇴직 공무원이 내부 정책 정보를 외부에 제공

• B씨는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직하며
  과거 산업정책 초안 문서를 사적 용도로 제공
• 전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 자격정지 3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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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와 유사 범죄 비교

조문	내용	처벌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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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무원은 정보에 대한 책임도 지닌다

공무원은 직무상 국가나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법령상 비밀로 보호받는 공익적 성격의 재산입니다. 이를 외부로 누설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 범죄이며, 현직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공무원(또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린 경우 →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 국가의 신뢰, 국민의 권익,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정보 접근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이 권한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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