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SNS, 직장 내 대화 중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명예훼손죄와의 차이까지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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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과 법정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언행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정의와 개념)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타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를 포함하는 반면,
- ✅ 모욕죄는 ‘비하 표현, 경멸, 욕설 등’과 같은 감정적 비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요건 | 설명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 |
| 사람에 대한 모욕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행인가? |
| 경멸적 표현 |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도 인격적 비하, 모욕적 언사인가? |
모욕죄의 처벌 수위
| 처벌 유형 | 법정형 |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 벌금형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실생활 속 모욕죄 사례
| 사례 | 모욕죄 여부 |
| SNS에서 특정인에게 “인간말종”이라 댓글 | O (모욕죄 성립) |
| 직장에서 동료에게 “정신병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함 | O (공연성 + 모욕 표현) |
|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험한 말 | X (공연성 부족) |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점
| 구분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 내용 | 비하, 욕설 등 감정적 표현 | 사실의 적시 |
| 공연성 | 필요 | 필요 |
| 입증 여부 | 표현만으로 판단 | 사실의 진실 여부 필요 |
| 형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죄 처벌을 피하려면?
- ❌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사용 자제
- ✅ 온라인이나 공개석상에서 인격적 모독 표현은 삼가
-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경계 인식 필요
결론: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특히 댓글, 단톡방, 유튜브 댓글, 회사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어는 곧 책임입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하는 언어습관을 지니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 다음 글 예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허위가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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