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언론, 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출판물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9조는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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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 출판물 명예훼손 조문 요약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란?
출판물 명예훼손죄란, 일반적인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에 그치지 않고 신문, 잡지, 방송, 유튜브, 블로그 등 출판물 형태로 퍼뜨릴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특히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요건 | 설명 |
| 비방 목적 |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함 |
| 매체의 형태 | 신문, 잡지, 라디오, 유튜브, 블로그, SNS 등 공개성이 강한 수단 |
| 명예훼손 행위 | 형법 제307조에 따른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 핵심 요건은 ‘비방 목적’입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를 공격하거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가 인정돼야 성립됩니다.
형법 제307조와의 차이점
| 구분 | 형법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명예훼손) |
| 대상 행위 | 구두, 문자 등 일반적 방법 | 신문, 방송, 블로그 등 출판물 |
| 비방 목적 요건 | 불필요 | 필수 요건 |
| 처벌 수위 |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 | 최대 7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벌금 |
출판물 명예훼손죄 실제 사례
1. 유튜버의 허위 폭로 영상
- 경쟁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내용을 방송에 담아 공개
- → 출판물 명예훼손죄 성립, 벌금 1,000만 원 선고
2. 블로그 허위 후기 작성
- 특정 업체를 공격하려고 허위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에 게시
- → 비방 목적 인정,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
3. SNS상 허위 보도 링크 공유
- 사실이 아닌 기사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특정 인물의 명예 훼손
- →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출판물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요약
| 행위 유형 | 적용 조항 | 처벌 수위 |
| 사실 적시 + 비방 목적 | 형법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 비방 목적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결론: 출판물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를 넘으면 처벌받는다
출판물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조항입니다. 특히 비방 의도로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SNS 게시글, 기사 등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에 의해 민사 소송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만큼, 사실 여부와 표현 목적을 반드시 검토하고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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