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8조)

사망한 사람도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주장이나 비방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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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8조)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 조문 요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 출처: 형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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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요건	설명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 또는 게시가 이뤄졌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전파한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의 인격·평판이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주의: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음. → 허위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
• “공연히” 퍼뜨린 경우에만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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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도 포함될까?

아니요.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 대상으로 하며, 사실 적시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존한 사람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와는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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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실제 사례

1. 유명 연예인 사망 이후 루머 게시

• 사망한 연예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
• →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벌금형 선고

2. 정치인 사망 이후 허위 주장 영상 업로드

• 사망한 정치인이 생전에 저지르지 않았던 범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 → 고소당해 형사 처벌 대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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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제307조)의 차이점

구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대상	살아있는 사람	사망한 사람
사실 적시 포함 여부	사실·허위 모두 포함	허위 사실만 포함
처벌 수위	최대 징역 5년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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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나 피해자(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이나 직계가족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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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망한 사람도 명예는 보호된다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된 주장으로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단순한 루머 유포나 인터넷 게시글도 공연성과 허위성이 인정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말 한마디, 글 하나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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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지금, 명예훼손 관련 법률 지식은 꼭 숙지해두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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