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13조)

사회생활에서 신뢰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금융 신용, 상거래 신용, 직업적 신용을 허위사실로 깎아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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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13조)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조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거짓 정보나 속임수로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상과 비즈니스 모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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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란? (정의)

신용훼손죄란, 허위 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속임수, 기망행위 등)를 통해 타인의 경제적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신용’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지불 능력·상거래 평판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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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구성요건 2가지

요건	설명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신용훼손	경제적 신용(상거래 평판 등)을 실질적으로 해한 경우

※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신용을 해치는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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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처벌 수위

항목	내용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 성격	비친고죄 (고소 없어도 수사 및 처벌 가능)
기수 여부	현실적으로 신용이 훼손되지 않아도 성립 가능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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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사례 예시

사례	신용훼손 여부
경쟁업체에 대해 “부도 직전이다”라는 거짓 소문 유포	✅ 성립
임대인에게 “세입자 신용불량자다”라고 허위 전달	✅ 성립
사실인 내용을 알려 상거래가 단절됨	❌ (사실 적시만으로는 곤란, 명예훼손 여부 따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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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vs 명예훼손죄 차이

구분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보호법익	경제적 신용	인격적 명예
대상	거래·금융상 신용	사회적 평판
요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형량	최대 5년 징역 / 1,500만 원 벌금	최대 5년 징역 / 1,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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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2000도5502 판결:
  “허위의 파산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거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2345 판결:
  “허위로 ‘어음 부도 전력 있음’을 광고 전단지로 유포한 행위는 신용훼손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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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의 평판 못지않게 중요한 ‘신용’ 보호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경제적 거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초점을 둔 범죄입니다. SNS나 블로그, 구두 전달 등 모든 방식의 유포가 해당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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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업과 일상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업무방해 행위의 유형과 처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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