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조각 요건과 명예훼손 면책 기준(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는 사적인 사실이든 공적인 사실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가 오히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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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조각 요건과 명예훼손 면책 기준(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조문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기본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위법성을 조각해 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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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의 요건 정리

요건	구체적 내용
진실한 사실	제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객관적으로 사실일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 목적	사익이 아닌 사회 전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일 것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한정 (허위 사실은 적용 불가)

✅ 주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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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의 핵심 포인트

1. 사실이어야 한다

•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진실이어야 합니다.
•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 거짓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 예: 언론 보도, 공직자의 부패 폭로, 소비자 보호 목적 리뷰 등
• 사적 원한, 보복성 폭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의 경계선

•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조각 가능
• 다만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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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적용 사례

사례	적용 여부	판단 결과
공무원의 부패 행위 언론 보도	적용 O	공익성 인정, 처벌 제외
유튜브로 경쟁사 비방 영상	적용 X	사익 목적, 처벌됨
소비자가 불량 제품 리뷰 작성	적용 O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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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과 명예훼손죄 비교 요약

구분	명예훼손 성립	위법성 조각 적용 시
진실한 사실 + 공익 목적	원칙적으로 성립	처벌되지 않음
허위 사실	성립	조각 불가
사익 목적	성립	조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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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실 + 공익 = 명예훼손 아님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조항은, 국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표현의 자유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 확인과 공익성의 입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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