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14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업무는 단순한 물리적 방해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허위정보, 위력 등에 의해서도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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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조문 정리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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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정당한 직업이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업무’란 반드시 사업이나 돈벌이가 아니어도 되며,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사회적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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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전통적 업무방해 – 위력, 허위사실 등

요소	설명
행위수단	위계(허위사실 유포 등) 또는 위력(물리력, 협박, 다수의 힘 등)
보호대상	사람의 업무 (영업, 고용활동, 행정처리 등)
구체 예시	거짓 소문으로 영업을 방해, 협박으로 가게 문 닫게 함 등

✅ 참고: 제313조 신용훼손죄의 수단을 그대로 업무에 적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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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현대형 업무방해 – 컴퓨터 정보 장애

요소	설명
행위수단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등) 손괴, 허위정보 입력, 시스템 장애 유발 등
주요 행위	해킹, 서버 다운 공격(DDoS), 부정 명령어 전송 등
보호대상	전산망 기반의 업무 전반 (쇼핑몰 운영, 병원 진료 시스템 등)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된 규정으로, IT 범죄와 밀접히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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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항목	내용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죄의 성질	비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기수 기준	실제 방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 우려만으로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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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실제 사례

사례	성립 여부
거짓 민원 제기로 경쟁업체 영업 중단 유도	✅ 성립
음식점에 다수 인원이 가서 무단 자리 차지하며 장사 방해	✅ 성립 (위력)
병원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어 진료 예약 시스템 마비	✅ 성립 (정보처리장애)
SNS에 사실에 근거한 비판글 작성	❌ 단순 의견은 업무방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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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죄와의 비교: 신용훼손죄 vs 업무방해죄

구분	신용훼손죄 (제313조)	업무방해죄 (제314조)
주요 목적	신용 침해	업무 방해
보호 법익	거래신용	직업·업무의 자유
행위 예시	허위로 신용 불량 소문 유포	허위 민원, 서버 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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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업무방해죄

• 대법원 2009도3910
•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명령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행위는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05
• "식당에 단체로 들어가 주문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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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아우르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폭력이나 방해 행위만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 위협적 행동, 디지털 공격까지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처벌 조항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업무 운영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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