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1조)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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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1조)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 조문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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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되는 성범죄 조항 정리

조문 번호	범죄명	주요 내용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신체의 일부·도구로 구강·항문 등에 삽입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300조	강간 등 살인죄	성범죄 도중 사람을 살해

※ 즉, 위 성범죄 중 하나를 범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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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성립 요건

1. 기본 성범죄 행위가 있어야 함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형법 제297조~제300조에 해당하는 범죄
2. 상해 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함
   •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3. 범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어야 함
   • 성범죄 실행 중 직접 상해를 가했거나, 저항 과정 중 발생한 상해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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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처벌 수위

구분	처벌 내용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보다 훨씬 높은 가중처벌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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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예시로 보는 적용 사례

🔹 사례 ①: 저항하는 피해자 폭행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하는 도중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골절된 경우 → 형법 제301조 적용, 징역 8년 선고

🔹 사례 ②: 약물 후 강간 및 상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넘어뜨려 타박상과 골절이 발생한 경우 → 형법 제301조 적용,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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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와 타 성범죄 조항의 비교

조문	범죄명	처벌 수위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성범죄 도중 발생한 상해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가중처벌되므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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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성범죄 중 가장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 중 하나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에게 물리적 상해가 가해졌을 경우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 조항은 자주 적용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중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행위 중의 폭력, 신체 손상, 폭행 수단 사용은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 등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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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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