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은 중대 범죄인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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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형법 제301조의2)

형법 제301조의2 조문 내용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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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 적용 대상 성범죄

조문 번호	적용 범죄명
제297조	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제298조	강제추행죄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제300조	강간 등 살인죄 (기존 규정)

위의 범죄들을 범행 중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01조의2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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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성립 요건

1. 기본 성범죄 행위가 있어야 함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제297조~제300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범했을 것

2.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해야 함

• 직접 살해: 범행 도중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 결과적 치사: 폭행, 협박 또는 추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예: 질식, 두부 손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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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의2 처벌 수위

결과	처벌 수위
피해자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몇 안 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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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성폭행 후 살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목을 졸라 살해 → 형법 제301조의2 적용, 사형 구형

🔹 사례 ②: 강간 중 과도한 폭력으로 질식사
범행 중 피해자의 저항을 막으려 입을 막았다가 질식사 → 결과적 치사 →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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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조항과의 비교

조문	범죄명	처벌 내용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의 성범죄 조항보다 훨씬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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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형법 제301조의2는 성범죄와 살인행위가 결합된 중범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죄는 단순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되며,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빈번히 선고되며, 성범죄 중 가장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조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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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간음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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