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2조)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엄격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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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2조)

형법 제302조 조문 내용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2조

이 조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합의나 저항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악용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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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 성립요건 정리

요건	항목 설명
피해자 요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가해자 행위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 권력, 지위)를 사용한 간음 또는 추행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란?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 제305조 등이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심신미약자란?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 지적장애인, 정신병력자, 술이나 약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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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및 위력의 의미

• 위계: 거짓말, 사기, 속임수, 기망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예) "이 치료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추행한 사례
• 위력: 폭행은 없지만 권력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예)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권력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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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 처벌 수위

행위	대상	처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5년 이하 징역

※ 벌금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징역형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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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인터넷 채팅으로 접근한 후 속임수 사용
가해자가 자신을 의사로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의료적 시술’이라며 추행 → 형법 제302조 위계 간음죄 적용

🔸 사례 ②: 정신지체인을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유사강간 행위 시도 → 심신미약자 대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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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 조항과의 비교

조문	범죄명	처벌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 징역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제302조	미성년자 등 대상 간음죄	5년 이하 징역
제305조	미성년자 간음죄 (13세 미만)	5년 이상 유기징역

→ 제302조는 폭행·협박 없이도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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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형법 제302조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성범죄 규정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대상자에 대해 속임수나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계·위력을 이용한 범죄는 폭행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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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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