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항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정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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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 |
| 행위 대상 | 사람 (남녀 무관) |
| 행위 내용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접촉 또는 행위 |
| 피해자의 의사 | 명확한 반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우 |
※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언어·행동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능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별도의 징계·자격정지 병행 가능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
🔹 사례 ① - 대중교통 추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몸에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강제추행죄 성립, 벌금 700만원 + 신상정보 등록 1년
🔹 사례 ② - 회식 자리 부적절한 신체접촉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에 취한 틈을 타 어깨를 감싸거나 뺨을 만진 경우
→ 강제추행죄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③ - 협박성 성적 행동
협박과 함께 의도적으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동시 적용
강제추행죄와 기타 성범죄 비교
| 구분 | 강제추행죄 (제298조) | 강간죄 (제297조) |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
| 행위 내용 | 신체접촉 포함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성기 삽입 중심 | 기타 신체 부위 삽입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동일 | 동일 |
| 형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3년 이상 징역 | 2년 이상 징역 |
강제추행죄의 특징과 유의점
-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술자리·직장 내·대중교통 등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
-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도 형사처벌 가능
결론: 강제추행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정책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성적 행동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가해자 또한 사회적·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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