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기존의 강간죄(형법 제297조)에서 성기 삽입만을 다루던 한계를 넘어, 구강, 항문 등 기타 신체 부위에 대한 비자발적 삽입 행위까지 포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범위 확대와 성범죄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강간죄 조문, 구성요건, 처벌 수위, 실제 적용 사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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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
| 항목 | 내용 |
| 가해자의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비자발적 삽입 행위 |
| 삽입 부위 |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 (성기 제외) |
| 삽입 수단 | 가해자의 성기 / 손가락 등 신체 일부 / 도구 등 |
| 피해자 성별 | 남녀 모두 가능 |
※ 기존 강간죄(성기 삽입 중심)와 구분되며,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추가 보안처분 가능
강간죄(3년 이상)보다 다소 낮은 법정형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유사강간죄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가해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한 경우 → 유사강간죄 성립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신상정보 등록 5년
🔹 사례 ②
술에 취한 동료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성기를 구강에 삽입 → 유사강간죄 + 강제추행
→ 징역 4년 선고, 전자발찌 7년 부착
유사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 비교
| 구분 | 강간죄 (제297조) |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
| 삽입 부위 | 성기 |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 |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동일 |
| 형량 | 3년 이상 유기징역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성별 제한 | 없음 | |
결론: 유사강간죄도 강간죄 못지않은 중대 성범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의 범위를 확장하여,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강제적 성적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성별이나 성관계 방식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가해자는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피의자 및 피해자 모두 정확한 법률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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