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비동의 성범죄로,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죄 못지않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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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조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성립요건
| 항목 | 내용 |
| 피해자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함 (예: 의식 없음, 술·약물에 취함, 수면 중 등) |
| 가해자의 인식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 행위 내용 | 간음(성기 삽입) 또는 추행(성적 수치심 유발 접촉 등) |
※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정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는 간접적으로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처벌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 행위 유형 | 적용 조문 | 처벌 수위 |
| 준강간 |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예시
🔹 사례 ① – 숙취로 의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
회식 후 귀가하지 못한 동료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행위를 당한 경우
→ 준강간죄 성립, 징역 4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 사례 ② – 약물로 수면 유도 후 추행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경우
→ 준강제추행죄 성립, 징역 2년 6개월
🔹 사례 ③ – 수면 중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준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상향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일반 강간죄의 차이점
| 구분 | 일반 강간죄 | 준강간죄 |
| 피해자 상태 | 의식 있음, 폭행·협박 사용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 가해자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 저항 불가능한 상태 이용 |
| 적용 조문 | 제297조 | 제299조 → 제297조 준용 |
법적 쟁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입증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 및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검찰은 CCTV, 음주 수치, 약물 검사,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는 고의성 부인 또는 합의 주장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준강간죄는 ‘무의식 중의 범죄’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우발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되며,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성적 접근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은 음주, 약물, 수면 상태임을 명심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 표현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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