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보호·감독 관계 또는 감호 관계를 악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 성범죄 조항입니다. 단순한 지위 남용을 넘어 사회적 신뢰관계를 배신한 범죄로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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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조문 정리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 적용 대상 및 구성요건
| 구분 | 요건 설명 |
| 행위자 | 업무, 고용, 감독, 보호, 감호 관계에 있는 자 |
| 피해자 | 해당 관계 속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 |
| 행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1항) / 7년 이하 징역 (제2항) |
제303조 제1항: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위계·위력 간음
✅ 적용 예시
- 교사와 학생: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진로 상담을 명목으로 학생을 유인하여 간음
- 회사 상사와 인턴: 고용 관계에 있는 인턴에게 인사권을 이용해 위력 행사
- 의사와 환자: 치료 권한을 가진 의사가 보호적 위치를 악용한 간음
✅ 주요 키워드 정리
- 업무상 위력 간음죄
- 고용 관계 간음
- 감독자에 의한 성범죄
- 형법 제303조 제1항
제303조 제2항: 감호관계에서의 간음
감호란?
→ 형사소송법 또는 교정시설 내에서 법률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 적용 사례
- 교도관과 수용자 간 성관계: 수용자가 명백한 동의 없이 간음당한 경우
-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
✅ 형벌 수준
-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하며, 벌금형은 허용되지 않음
- 일반 간음죄(형법 제297조)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
다른 성범죄 조항과 비교
| 조항 | 범죄명 | 처벌 |
| 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3조 제1항 | 업무상 위력 간음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제303조 제2항 | 감호자 간음죄 | 7년 이하 징역 |
실무상 중요 쟁점: 피해자의 동의 여부
형법 제303조는 피해자의 '형식적 동의'가 있더라도, 실질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면 동의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서는 위력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보다 구조적 권력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결론: 지위와 신뢰를 악용한 성범죄, 무겁게 처벌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단순한 강제성이 아니라, 구조적 권력 불균형과 보호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감호 대상자에 대한 간음은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사회적 책임이 큰 직업군일수록 형량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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