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부모 등)이 일정한 동기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유기죄보다 동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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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2조)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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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죄의 구성요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행위자: 직계존속(보통 부모)
• 대상자: 출생한 영아
• 행위: 유기(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
• 동기: 치욕 은폐, 양육 불가능, 그 외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참작 사유

✅ ‘참작할 만한 동기’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한 미혼모의 고충
• 경제적 극빈 상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
• 정신적 불안정 또는 외부적 강요로 인한 선택

※ 단,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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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기죄와의 차이점

구분	일반 유기죄 (형법 제271조)	영아유기죄 (형법 제272조)
보호자	보호의무자	직계존속
대상	노약자, 병자 등	영아
처벌 수준	최대 3년 징역	최대 2년 징역
특징	일반 유기	특별한 사정 고려로 감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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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출산 직후 양육이 어려워 아기를 병원이나 길가에 두고 떠난 경우
• 사회적 비난이나 가족의 눈을 피하고자 아기를 몰래 버린 경우

이처럼 행위 당시 동기와 정황에 따라 형법상 영아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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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는 부모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동기를 참작하여 감경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의 생명과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범죄임에는 변함이 없으며, 형법적으로 유기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복지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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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형법 조항에서는 더 다양한 범죄 유형을 다룰 예정이니 계속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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