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형법 제288조)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 즉 약취 또는 유인은 그 자체로도 중범죄지만, 그 목적이 추행, 간음, 성매매,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이라면 형벌은 훨씬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특히 국외 이송 목적까지 포함될 경우 국제 범죄로 간주되어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에 대해 그 법조문, 성립요건, 유형별 처벌 수위, 실제 사례, 관련 법과의 차이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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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형법 제288조)

형법 제288조 조문 요약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의 죄)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성적 착취, 장기적출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약취·유인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는 제2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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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8조의 범죄 유형별 정리

항목	행위 내용	목적	처벌 수위
제1항	사람을 약취·유인	추행, 간음, 결혼, 영리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사람을 약취·유인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성매매, 장기 적출	2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제3항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이송	국외 이송 목적	2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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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

• 대상: 성인 또는 미성년자 모두 가능
• 행위: 강제나 기망을 통해 자유를 박탈하고 이동시키는 행위
• 목적: 성적 목적, 경제적 목적, 장기 밀매 등 불법 목적 존재
• 고의성: 해당 목적이 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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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 사례 ① – 추행 목적 유인
성인이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엄마가 기다린다”고 속여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 →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 목적 유인죄 적용

🔹 사례 ② – 성매매 목적 유인
A가 SNS를 통해 여성을 속여 지방 모텔로 유인 후 성매매 알선 시도 → 제2항 성매매 목적 유인죄로 15년 이하 징역형 가능

🔹 사례 ③ – 국외 이송 목적 약취
국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필리핀으로 이송하려다 적발 → 제3항 국외 이송 목적 약취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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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취·유인죄와 차이점

구분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대상)	형법 제288조 (목적 기반)
대상	미성년자	성인·미성년자 모두 가능
목적	무관	추행·착취·이송 등 불법 목적 필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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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력하게 처벌되는가?

형법 제288조는 단순한 약취·유인을 넘어서 목적 자체가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매매, 장기적출, 인신매매 등은 국제적으로도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그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화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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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는 단순한 이동 강제나 유인을 넘어서, 명백한 범죄적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국외 이송 등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한 무거운 형벌이 따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삼거나 이용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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