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사고파는 행위, 즉 인신매매는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매매 행위뿐 아니라, 성적 착취, 장기적출, 노동력 착취, 국외 이송 등의 불법적 목적이 결합된 인신매매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의 조문 내용과 함께, 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 성립 요건, 실제 사례, 관련 법과의 비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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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 조문 요약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
① 사람을 매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성적 착취,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자는 제3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인신매매죄의 유형별 처벌 수위
| 항목 | 범죄 목적 | 처벌 수위 |
| 제1항 | 일반적 사람 매매 | 7년 이하의 징역 |
| 제2항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
| 제3항 |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 2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 제4항 | 국외 이송 목적의 매매 또는 이송 | 제3항과 동일 (2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 성립요건
- 객체: 성인 및 미성년자 모두 포함
- 행위: 사람을 대상으로 매도, 매수, 교환 등 매매행위가 있어야 함
- 목적: 추행, 간음, 착취, 장기 적출 등 불법적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 국외 이송 여부: 이송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4항 처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인신매매죄 적용
🔹 사례 ①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SNS를 통해 청소년을 모집하여 알선업자에게 넘긴 후 수익을 나눈 사건 → 제3항 성적 착취 목적 인신매매죄 적용 → 징역 10년형 선고
🔹 사례 ② –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의료기관과 결탁하여 외국인을 장기적출 목적으로 불법 데려온 사건 → 제3항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 징역 12년형
🔹 사례 ③ –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
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을 해외로 보낸 후 노동 착취에 이용한 사례 → 제4항 국외 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 제3항과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형 적용
다른 관련 범죄와의 차이점
| 구분 | 형법 제288조 (약취·유인) |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 |
| 행위 방식 | 속임수·강제 이동 | 매매(사고파는 행위) |
| 처벌 기준 | 목적에 따라 10~15년 이하 | 목적 및 이송 여부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
| 국외 이송 포함 여부 | 있음 (제3항) | 있음 (제4항) |
인신매매죄 처벌이 강력한 이유
- 국제적 비난의 대상: 인신매매는 국제인권법상 금지된 범죄
- 피해 회복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됨
- 아동·여성 대상 다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대응 필요
결론
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매매, 노동 착취, 장기적출, 국외 이송 등의 불법 목적이 있다면 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290조 약취·유인 후의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형법 조문 하나하나를 쉽게 풀어드리는 연재 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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