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약취죄 또는 미성년자 유인죄는 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형법 제287조는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누구든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무엇인지, 그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일반 약취죄와의 차이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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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 조문 요약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에 반하는 이동 행위나, 기망·유혹 등을 통한 유인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 정의
- 미성년자 약취죄: 미성년자를 물리적 강제나 위력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속이거나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행위
※ 둘 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구성 요건 정리
| 항목 | 내용 |
| 대상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 행위 | 약취(물리적 강제 이동) 또는 유인(기망이나 유혹을 통한 이동) |
| 목적 | 반드시 불법 목적이 아니어도 범죄 성립 가능 |
| 고의성 | 행위자의 고의 필요 (실수로 데려간 경우는 제외) |
처벌 수위
| 죄명 | 처벌 내용 |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성인이 대상인 경우 (형법 제288조) | 7년 이하의 징역 |
※ 미성년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 사례 ① – 공원에서 유인
A씨가 공원에 있던 10세 아동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따라오게 함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유인죄 적용
🔹 사례 ② – 학원 앞에서 약취
B씨가 이혼한 아내의 동의 없이 자녀를 억지로 데리고 감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 적용 가능
🔹 사례 ③ – SNS 통해 유혹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집으로 유도 → 실제 이동 시 미성년자 유인죄로 형사처벌 가능
일반 약취·유인죄와의 차이점
| 항목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일반 약취·유인죄 |
| 대상 | 미성년자 | 성인 포함 가능 |
|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하의 징역 |
| 보호법익 | 아동·청소년 보호 | 일반적 자유권 |
| 범죄 성립 요건 | 동의 없는 이동만으로도 성립 | 동일 |
왜 엄격히 처벌하는가?
-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이 미약합니다.
- 유인이나 약취가 2차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따라 형법 제287조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격한 징역형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는 단순히 아이를 데려간 행위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선의였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하면 아동유괴범이라는 무거운 낙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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