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고지하여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 행위가 여러 명이 집단으로 혹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루어진다면? 이 경우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로 처벌되며,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죄란 무엇인지, 형법 제284조 조문 내용, 그리고 단체 협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처벌 수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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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조문 요약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를 범한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한 협박이 아닌 특수한 수단이나 상황에서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특수협박죄란?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수의 인원이 힘을 과시하거나, 칼, 몽둥이, 벽돌, 유리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수협박죄 구성요건
| 구성요건 | 내용 |
| 행위자 | 협박을 가하는 자가 단체 혹은 다중일 것,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
| 행위내용 |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 |
| 고의성 |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 존재 |
| 수단 | 집단적 위력 또는 위험한 도구 사용 |
특수협박죄 처벌 수위
| 구분 | 처벌 |
| 일반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일반 협박죄에 비해 형이 최대 2배 이상 강화됨
특수협박죄 실제 예시
🔸 사례 ① – 위험한 물건 협박
A씨가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 상대방이 공포를 느낌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적용
🔸 사례 ② – 단체 협박
B 일행 5명이 함께 C를 둘러싸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으면 다친다”라고 협박 → 다중의 위력 행사로 특수협박죄 성립
🔸 사례 ③ – 존속협박 + 위험물 소지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리병을 들고 위협 →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죄) 동시 적용 → 가중처벌
일반 협박죄와 특수협박죄의 차이
| 구분 | 일반 협박죄 | 특수협박죄 |
| 행위자 수 | 1인 | 단체 또는 다중 |
| 수단 | 언어, 행동 등 일반적인 위협 | 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집단 위력 행사 |
| 처벌 수위 | 최대 3~5년 이하 | 최대 7년 이하 |
| 해당 조문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특수협박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들과의 비교
| 범죄 유형 | 핵심 요소 | 처벌 |
| 협박죄 | 해악 고지, 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 |
| 존속협박죄 | 협박 대상이 직계존속 | 5년 이하 징역 |
| 특수협박죄 | 단체·다중, 위험물 소지 협박 | 7년 이하 징역 |
| 특수상해죄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마무리
특수협박죄는 단체의 위력이나 흉기를 이용한 협박 행위로, 단순 협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감정적인 갈등이나 분노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표현하려다간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협박은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집단적 형태로 협박하는 경우 반드시 특수협박죄의 처벌 규정을 숙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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