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형량부터 적용 사례(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 인신매매, 불법 이송 등의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위법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죄 및 치상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과 처벌 수위, 실제 적용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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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형량부터 적용 사례(형법 제290조)

형법 제290조 조문 해설

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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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0조에서 말하는 "상해"와 "치상"의 차이

• 상해: 고의로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 치상: 고의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 포함 가능)

따라서 제1항은 고의로 상해한 경우, 제2항은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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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비교

구분	적용 조문	행위	법정형
상해	제290조 제1항	고의로 상해	3년 이상 ~ 25년 이하 징역
치상	제290조 제2항	결과적 상해	2년 이상 ~ 20년 이하 징역

※ 이러한 가중처벌 구조는 인신범죄가 단순 위협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법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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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이 되는 전조 조문 요약

조문	범죄명	주요 내용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이하 징역
제288조	추행·간음 등 목적 약취·유인죄	최대 15년 이하 징역
제289조	인신매매죄	최대 15년 이하 징역

※  형법 제290조는 위 세 조항에 해당하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범죄를 전제로 발생한 상해 또는 치상 행위에 대해 추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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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형법 제290조 적용

🔹 사례 ① – 아동 유인 후 폭행한 사건
한 남성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건 →
→ 형법 제287조 + 제290조 제1항 적용 → 징역 10년 선고

🔹 사례 ②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중 신체 상해 유발
여성을 해외 성매매 조직에 팔기 위해 약취한 후 도주를 막기 위해 상해 →
→ 형법 제288조 + 제290조 제1항 적용 → 징역 12년 선고

🔹 사례 ③ – 인신매매 과정 중 추락사고로 치상 발생
불법 이송 도중 차량에서 추락해 피해자 골절 →
→ 형법 제289조 + 제290조 제2항 적용 →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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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신범죄 + 상해는 강력한 처벌 대상

형법 제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죄 및 치상죄는 단순 인신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부과합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그 결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최대 25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인신의 자유와 더불어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하게 취급하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엄정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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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형법 조문별 상세 해설 연재는 계속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법 제291조 인신매매 등 치사죄를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 또는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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