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혹사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알면서 아동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력 착취로부터 아동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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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혹사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4조)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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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혹사죄 조항 해설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란?

• 부모, 후견인, 교사, 보호시설 종사자 등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아동을 돌보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

✅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란?

• 건설 현장, 중장비 조작, 화학물질 처리, 위험한 기계 사용 등
• 신체적 손상 위험이 있는 업종이나 환경이 이에 포함됩니다.

✅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란?

• 아동을 위험한 일에 직접 고용시키거나,
• 위험한 장소에 방치·파견·전달하는 행위 등
  → 형식적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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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74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한 자와 인도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인도한 자	인도받은 자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호자	아동을 고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고용주, 종업자 등
아동을 위험 업무에 넘긴 행위	이를 알면서 아동을 사용하려 한 행위

→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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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 부모가 생계를 이유로 14세 자녀를 건설 현장 일용직에 넘긴 경우
• 시설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배달 업무나 야간작업에 알선한 경우
• 아동을 넘겨받은 업주가 업무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고용한 경우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가 적용되어 양측 모두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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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죄는 단순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일부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이 무분별하게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아동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영업자는 모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이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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