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는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학대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형법은 이를 더욱 엄중히 다루며 존속학대죄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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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3조 [학대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 해설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 미성년 자녀
- 고령 부모
- 환자, 장애인
- 위탁 보호를 받는 사람 등
→ 즉,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학대”란?
- 신체적 폭력(폭행, 방임 등)
- 정신적 학대(모욕, 위협, 고립 등)
- 경제적 학대(생활비 박탈, 착취 등)
→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포함됩니다.
존속학대죄: 형벌이 가중되는 이유는?
- 가족 중에서도 특히 보호받아야 할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 법은 가족 내 윤리와 질서를 보호하고, 노인 학대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적용 예시
- 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 성인이 된 자녀가 고령의 부모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하는 경우
- 간병인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모욕과 협박을 가하는 경우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형법 제273조 학대죄 또는 존속학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형법 제273조는 가정이나 시설 등 일상적인 보호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속학대의 경우는 도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화된 형벌이 부과됩니다. 학대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나 갈등을 넘어서는 형사범죄이며, 피해자의 생명과 정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 신고 체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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