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성인에 의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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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5조)

형법 제305조 조문 정리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301조(상해) 또는 **제301조의2(치사·살해)**의 예에 의한다.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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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구성 요건

구분	대상 연령	가해자 요건	적용 법조
제1항	13세 미만	연령 무관	제297조~제301조의2 적용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제297조~제301조의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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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의 의미

• 절대적 보호 연령: 13세 미만 아동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상대적 보호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의 간음·추행이 처벌 대상입니다.
• 성인의 책임 강화: 19세 이상의 성인이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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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①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 예시: 12세 초등학생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적용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14세 피해자, 20세 가해자의 경우

• 예시: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세 성인
  →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제297조(강간죄) 적용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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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용되는 주요 조항별 처벌

적용 조항	내용	처벌 수준
제297조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7조의2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01조	강간 등 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301조의2	강간 등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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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는 왜 중요할까?

• 아동·청소년 보호의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 연령을 설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 최근 디지털 성범죄, SNS 유인 사건 등 증가함에 따라 법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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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회적·법적 책임 무겁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도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절대적으로 처벌되며, 성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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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범죄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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