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은 단순한 말싸움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존속협박죄가 적용되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83조 협박 및 존속협박죄의 조문 내용, 구성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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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조문 요약
- ①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항: 위 두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란?
협박죄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해악의 고지)를 표현하여, 상대방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해를 끼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성립요건 정리
| 요건 | 내용 |
| 행위 | 해악의 고지 (위협적인 말, 메시지, 행동 등) |
| 대상 | 특정 인물(직계존속 포함) |
| 고의성 |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 피해자 반응 | 현실적인 공포심이 유발되어야 함 |
처벌 수위 비교
| 구분 | 처벌 내용 |
| 일반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
※ 과료: 1천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전벌
반의사불벌죄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설명 |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 취지 | 피해자 보호 및 사적 화해 가능성 고려 |
| 실무 적용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서 제출 필요 |
※ 예외 상황: 피해자가 협박을 받았으나 용서했거나,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 → 기소 불가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① – 일반 협박죄
A씨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문자 전송 → B씨가 두려움을 느껴 신고 → 협박죄 성립
🔹 사례 ② – 존속협박죄
자녀가 부모에게 “집에서 내쫓겠다, 때릴 거다”라고 위협 → 부모가 실제 공포를 느껴 신고 → 존속협박죄 적용, 형법 제283조 제2항
🔹 사례 ③ – 반의사불벌죄 적용
위 사례에서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 경찰은 기소 불가
협박죄와 폭행죄,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 항목 | 협박죄 | 폭행죄 | 명예훼손죄 |
| 행위 | 해악의 고지 | 물리적 접촉 | 허위 또는 사실 적시 |
| 결과 | 공포심 유발 | 상해 유무 불문 | 명예 훼손 여부 |
| 법정형 | 3년 이하 | 2년 이하 또는 벌금 | 2년 이하 또는 벌금 |
| 반의사불벌 여부 | O | X | O (사실적시의 경우) |
마무리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상대방의 자유와 심리적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존속에 대한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신중히 해야 하며, 협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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