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란? 성립요건 및 처벌

상해죄보다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법은 이를 중상해죄로 구분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중상해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중상해죄와 존속중상해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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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란? 성립요건 및 처벌

형법 제258조 조문 요약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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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란?

중상해죄는 일반 상해와 달리, 신체적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상해를 넘어서 장기 후유증, 장애, 생명 위협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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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중상해죄란?

존속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때 적용되며, 더 높은 하한과 상한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가족에 대한 중대한 상해는 윤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엄중한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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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 성립요건 정리

구분	요건 설명
행위	신체에 상해를 가함
결과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 등
피해자	일반인 또는 직계존속(존속중상해는 후자)
고의	상해 고의는 있어야 하나, 결과는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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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죄명	법정형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중상해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상해죄와의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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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예시

🔸 중상해죄 사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명, 청력 손실, 의식불명, 사지 마비 등을 입은 경우 → 중상해죄 성립

🔸 존속중상해죄 사례

자신의 부모를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하반신 마비 또는 뇌 손상을 입힌 경우 → 존속중상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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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죄와의 비교

항목	상해죄	중상해죄
결과	생리적 기능 장애	생명 위협, 불구 등 중대한 결과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	징역형만 가능, 하한 있음
미수범	처벌됨	실현 시 본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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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불구, 불치, 난치란?

• 불구: 신체 기능의 완전한 상실 (예: 절단, 마비 등)
• 불치: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 난치: 치료가 매우 어려워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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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형법 제258조는 단순한 신체 손상을 넘어서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엄격히 다룹니다. 특히 존속에게 중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며 징역 2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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