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일반적인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 바로 특수상해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구체적인 조문, 성립요건, 처벌 수위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무료 소송대리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58조의2 조문 요약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상해죄란?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더 위험한 수단 또는 공포감을 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즉, 단체 또는 군중의 힘을 배경으로 하거나, 칼, 망치, 벽돌,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것보다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

특수상해죄 성립요건 정리

요건	내용
행위	신체에 상해를 가함
수단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
결과	일반 상해(제257조) 또는 중상해(제258조) 발생
고의성	상해의 고의 존재 필요
미수	일반 특수상해(①항)에 한해 미수범도 처벌됨

 

---

처벌 수위

적용 조항	범죄 유형	법정형
①항	위험한 수단을 통한 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②항	위험한 수단을 통한 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③항	①항의 미수범	동일 처벌 가능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며, 특히 중상해의 경우 최저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중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구체적 사례 예시

🔸 사례 ① – 특수상해죄

A씨가 B씨를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적용

🔸 사례 ② – 특수중상해죄

여러 명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야구 방망이로 가격하여 불구에 이르게 한 경우 → 제2항 특수중상해 적용

🔸 사례 ③ – 미수

망치를 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가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

일반 상해죄·중상해죄와의 차이점

항목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형벌 하한	없음	있음	있음 (1년 이상)
도구 사용 여부	불문	불문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 위력
벌금형	가능	블가	불가
사회적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음	중간	매우 높음

 

---

마무리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위협적인 수단 또는 집단적 위세를 활용한 폭력을 가한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흉기 사용, 다중 집단폭행, 공공장소 폭력 사건 등에 적용되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불법체포·불법감금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형법 제124조)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란? 성립요건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