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형법 제140조의2 성립요건과 처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상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이 끝난 뒤, 명도된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효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법적 의미, 성립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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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형법 제140조의2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조문 요약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절차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불법적 방해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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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로 인도된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침해하거나, 그 강제집행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권 발동 이후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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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정리

항목	설명
주체	누구든지 가능
객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
행위유형	무단 침입, 점유 방해, 출입 저지, 물리적 방해 등
고의	행위자가 강제집행의 완료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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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구분	법정형
일반 행위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성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와 병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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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예시

🔸 사례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명도된 아파트에 퇴거당한 전세입자가 다시 몰래 침입하여 거주한 경우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성립

🔸 사례 2

강제집행으로 점유권이 이전된 상가건물에 대해 기존 임차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 방해
→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 → 처벌 가능

🔸 사례 3

지인이나 제3자가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무단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 간접적인 침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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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처벌이 필요한가?

법원의 강제집행은 민사법질서의 최종적인 집행수단입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곧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140조의2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유지하고, 점유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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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강제집행의 결과를 자력으로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재심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이 강제집행된 상태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형사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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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단순한 무단침입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권위와 민사 집행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0조의2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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