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331조)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보다 더욱 중하게 처리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의 안온과 소유권이라는 주요 보호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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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의 조문내용

제331조(특수절도)
1항: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죄의 성립요건

✅ 주체: 누구나 가능
✅ 주관: 불법영득의사 — 남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빼앗고자 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 행위:

제1항: 야간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문이나 담,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파손하면서 주거, 관리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되는 방에 침입해야 함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함

특수절도죄의 형벌

형법 제331조에 의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의 보호법익

주거의 안온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이라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이는 일반 절도보다 더욱 엄하게 규제되는 이유입니다.

요약

적용조문	형법 제331조
주체	누구나
주요내용	야간에 문이나 담 등을 파손하면서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되어 절취
주관	불법영득의사
형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보호법익	주거의 안온 + 소유권이라는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