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차량이나 선박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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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의 조문내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성립요건
✅ 주체: 누구나 가능
✅ 주관: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의사
✅ 행위:
- 권리자의 동의없이
-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성립됩니다.
형벌
형법 제331조의2에 의거,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보호법익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 같은 소유권자의 재산권과 사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합니다.
요약
| 적용조문 | 형법 제331조의2 |
| 주체 | 누구나 |
| 주관 | 권리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의사 |
| 행위 |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적으로 사용 |
| 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보호법익 | 소유권자의 재산권, 사용권 |
결론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남의 차량이나 선박 등을 사용할 경우 성립됩니다. 만일 이런 범죄로 인해 심각하게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더욱 엄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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