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의 평온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동시에 침해되는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주거지에 침입함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절도보다 중하게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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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조문내용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 주체: 누구든지 가능
✅ 행위: 주거, 관리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되는 방이라는 장소에 야간이라는 특정 시간대에 침입해야 함
✅ 주관: 불법영득의사 — 남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빼앗고자 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 대상: 타인의 재물 — 소유자가 다른 재물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같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벌
형법 제330조에 의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보호법익
주거의 안온과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공동의 이익과 소유권이라는 개별의 이익이라는 복합적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규제됩니다.
요약
| 적용조문 | 형법 제330조 |
| 주체 | 누구나 |
| 주요내용 | 야간에 주거, 관리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되는 방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 |
| 주관 | 불법영득의사 |
| 형벌 | 10년 이하의 징역 |
| 보호법익 | 주거의 안온 + 소유권이라는 재산권 |
결론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의 안온과 소유권이라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동시에 침해하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규제됩니다. 만일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면 더욱 중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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