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최근 학교 내 언어폭력(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학교 언어폭력의 정의, 신고 절차, 그리고 가해학생의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1. 학교 언어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폭력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 대표적인 언어폭력 유형
- 욕설, 모욕, 놀림, 별명 부르기
- 외모·가정형편·학업능력 비하
- 협박, 위협성 발언
- 단체 채팅방에서의 비난, 공개 망신
- 지속적인 비난이나 언어적 괴롭힘
2. 학교 언어폭력의 신고 절차
학교 언어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신고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전담기구)
- 경찰 신고 (112) – 협박, 폭언 등 범죄 성격이 강한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3. 언어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
언어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9단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심각도,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① | 서면사과 | 경미한 욕설, 단 1회성 발언 |
| ② | 피해자 접촉·협박 금지 | 지속적 비난, SNS 괴롭힘 |
| ③ | 학교 내 봉사 | 경미한 모욕·놀림 |
| ④ | 사회봉사 | 반복적 욕설·협박 |
| ⑤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언어폭력 지속, 피해 심각 |
| ⑥ | 출석정지 | 학급 내 불안 조성, 피해학생 위협 |
| ⑦ | 학급교체 | 집단 따돌림이나 공개적 모욕 |
| ⑧ | 전학 | 상습적 언어폭력, 집단행위 |
| ⑨ | 퇴학처분 | 중·고등학생의 악의적 지속 괴롭힘 시 가능 |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4. 언어폭력의 형사처벌 가능성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중학생 이상은 다음과 같은 형사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83조 협박죄 | 해를 끼칠 듯한 말로 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격 비방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학교 내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비방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5. 피해학생 보호 조치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전학 등 분리 조치
- 출석인정 결석 처리
- 피해학생 학습권 보장
- 법률 상담 및 피해회복 프로그램 지원
학교는 신고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는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주요 예방 내용
- 언어폭력의 법적 책임 교육
- 사이버 예절, 타인 존중 교육
- 학생 간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운영
- 학기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결론 및 마무리
언어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학폭위 조치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워드 요약:
학교 언어폭력 처벌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언어폭력 형사처벌, 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조치,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피해학생 보호조치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오늘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보호처분, 제도 개
job.actlaw89.com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형사 처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형사미성년자 나이’와 처벌 여부
job.actlaw89.com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촉법소년 범죄, 그 이름은 자주 들리지만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받는지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5년 현재 기준으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