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촉법소년 범죄, 그 이름은 자주 들리지만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치를 받는지는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결과와 법적 대응 방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 형벌법령을 위반한 소년

을 촉법소년이라 하며,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즉, 촉법소년은 살인, 강도, 절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촉법소년이 실제로 저지르는 범죄 유형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폭행·상해	학교폭력, 집단구타, 길거리 폭행 등
절도	상점, 편의점, 차량 절도 등
성범죄	성추행,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공갈·협박	또래 학생을 상대로 금품 갈취
주거침입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절도
방화	장난으로 불을 내거나 시설 파손
살인·강도	드물지만 실제 사례 존재

✅ 2024년 기준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처벌 대신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로, 가정법원 소년부가 결정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호~4호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사회 내 보호)
5호~10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송치 (시설 보호)

📌 재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높은 단계(7~10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보호처분 이후의 불이익

"형사처벌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소년원 송치는 엄연한 신체 자유 박탈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재범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 등록

❗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사회적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

실제 사례

사례 ①

만 13세 촉법소년, 친구 폭행 → 6호 처분
▶ 분류심사원에 1개월 위탁

사례 ②

만 12세 촉법소년, 3회 절도 → 9호 처분
▶ 소년원에 6개월 송치

사례 ③

만 13세 촉법소년, 성추행 + 폭행 → 10호 처분
▶ 1년 소년원 송치

---

왜 촉법소년이 늘어나는가?

•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
• 가정환경 불안, 방임, 학교폭력에 노출
• SNS 및 디지털매체 영향으로 범죄 접근성↑

📌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결론 요약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적용
• 범행 수위가 높을수록 소년원 송치 가능
• 실질적으로 사회적 불이익과 제재가 상당함
• 재범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필요

 

---

🔔 Tip: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사회적 개입과 조기 교육, 그리고 법적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