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보호처분, 제도 개편 논의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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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 🔹 법적 기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 법적 근거: 소년법 제4조 1항 2호
• 🔹 형사처벌 여부: ❌ 불가능

즉,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벌금 등 형벌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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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형사처벌 불가
형사책임 인정 연령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가능

✅ 결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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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아닙니다.
촉법소년도 반드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형벌과는 다른 절차지만, 상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처분 유형

1호	보호자 책임 하의 보호관찰
5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6호	소년원 송치 (최장 6개월)
10호	장기 보호관찰 + 교육명령 병행

📝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도 실질적인 구금처분으로 매우 엄격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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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형사처벌 제도 개편 논의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로 인해,
정부와 정치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검토
주요 근거	잔혹한 범죄 수법, 범죄 연령 하향 추세
반대 논리	발달 단계상 아직 판단 능력 부족, 교화 우선 필요

2025년 현재까지는 기존 연령 기준(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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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촉법소년

• 사례①: 만 13세가 동급생을 폭행해 실신시킴 → 형사처벌 ❌, 보호관찰 6개월
• 사례②: 만 11세가 차량 절도 → 보호자 책임 하 보호관찰
• 사례③: 만 12세가 절도 반복 → 6호 처분, 소년원 송치

형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도 무거운 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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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처분은 있다

•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
•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보호처분은 경미한 지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
• 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의는 진행 중이나 2025년 기준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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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촉법소년이라도 죄를 지으면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성인 범죄자와는 구별됩니다.

👉 부모와 청소년 모두 촉법소년 제도와 처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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