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되는 ‘형사미성년자 나이’와 처벌 여부, 소년범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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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조문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우리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4세 생일 전날까지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연령 | 처벌 여부 |
| 형사미성년자 | 만 13세 이하 | ❌ 형사처벌 불가 |
| 형사책임 연령 도달 | 만 14세 이상 | ✅ 형사처벌 가능 |
🔸 나이 계산은 ‘만 나이 기준’이며, 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형사미성년자 판단
- A군(2009년 8월 20일생)이 2023년 8월 19일에 절도 행위를 한 경우
→ 만 13세 364일 → 형사미성년자 → 형사처벌 불가 - B양(2010년 1월 1일생)이 2024년 1월 2일에 폭력 행위
→ 만 14세 1일 → 형사처벌 가능
형사미성년자는 절대 처벌 안 받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도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감호, 보호시설 위탁, 상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 4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 6호 |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
형사미성년자 판례 및 쟁점
✔ 형사미성년자 여부의 판단 기준
- 행위 당시 연령이 기준
→ 처벌 여부는 범죄 발생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단 - 소년부 송치 시점이나 재판일 기준이 아님
✔ 판례 요지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행위 당시의 연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만 14세에 1일이라도 미달하면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91.3.8. 선고 90도3255 판결)
최근 사회적 논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낮추자는 주장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장 | 내용 |
|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한다 | 흉악 범죄 저연령화에 대응 필요 |
| 신중해야 한다 | 성숙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 접근 필요 |
2023년 기준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형법상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사망사건을 일으킨다면?
→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사회적으로는 보호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정리: 형사미성년자 나이와 형사처벌 기준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받지 않음 (형법 제9조)
- 행위 당시 나이 기준으로 판단
-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범죄의 경중,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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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대응은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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