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종류별 처벌 기준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는 법적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종류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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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기준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의 처벌 및 조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9단계 조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고등학교 이상에 한함)

이 중 1~5호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 6~9호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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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종류별 처벌 기준 상세 정리

아래는 학교폭력의 주요 9가지 유형별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 참조)

1. 신체폭력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폭행 등	출석정지~전학, 형사고발 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적용 가능
2. 언어폭력	욕설, 협박, 모욕, 비하 발언	서면사과~특별교육이수, 심한 경우 명예훼손·모욕죄 적용
3. 따돌림(집단괴롭힘)	배제, 무시, 소외시키기	사회봉사~학급교체, 지속적이면 전학 조치 가능
4. 금품갈취	돈·물건 빼앗기, 강요	전학~퇴학, 형법상 공갈·강요죄 적용 가능
5. 강요	폭력행위 강요, 특정 행동 강제	출석정지~전학, 심각 시 형사입건 가능
6. 성폭력	성적 발언, 신체접촉, 음란물 노출 등	전학~퇴학,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 형사처벌 가능
7. 사이버폭력	SNS 비방, 단체채팅 욕설, 사진 유포	특별교육~전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용 가능
8.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공개적 비난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심각 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 가능
9. 재산침해	소지품 파손, 의도적 훼손	봉사~출석정지, 형법상 재물손괴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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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중 성폭력, 폭행, 금품갈취, 협박 등은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지속적인 폭행 → 형법상 폭행죄
• 금품갈취 → 공갈죄·절도죄
• 성적 수치심 유발 → 성폭력처벌법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 경우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거나,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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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학교폭력의 처벌은 단순히 행위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폭력 행위의 고의성 및 지속성
2.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3.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합의 여부
4. 과거 유사 행위 전력
5. 학교 내 지도 및 재발 방지 노력

특히,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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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교폭력, 단 한 번의 실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장난’으로 시작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이는 진학·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의 종류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알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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