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역할과 운영체계 완벽 정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역할, 그리고 실제 운영 절차까지 가장 최신 법령에 근거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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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즉, 학교 내부의 감정적 판단이 아닌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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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그가 지명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하 (비상임 포함 가능)
외부 전문가	법조인, 경찰, 교육전문가,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가 등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단체 추천을 받은 자
의료·심리 전문가	피해·가해학생의 정신적 보호 및 치료 의견 제시 가능

⚠️ 위원 중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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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학교폭력 사실관계 심의
   → 가해 및 피해 학생 진술, 증거자료 검토
2. 가해학생 조치 결정 (1~9호)
   → 법 제17조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3.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 심리치료, 학급 분리, 출석인정 등 보호방안 심의
4. 재심 및 이의신청 심사
   →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재심의 가능
5. 학교폭력 예방 정책 자문
   → 지역 내 예방교육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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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1. 사건 접수 및 조사자료 확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사건 이관
2. 심의 일정 통보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3. 본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장 주재 하에 증거 검토 및 양측 진술 청취
4. 의결 및 조치 결정
   다수결로 징계 수준 결정 (1~9호 조치)
5. 결과 통보 및 후속 조치 이행
   학교 및 당사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생활기록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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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구성의 중요성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학생의 미래와 인권이 달린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은 법률전문가, 심리상담가, 학부모, 교육자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기반의 구성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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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이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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