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학교폭력 조치사항 완벽 정리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와 그 의미, 그리고 각 조치의 실제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은 행위의 정도와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 (1호~9호 조치)

아래는 법률에 규정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7조)의 9단계 징계입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의 첫 단계
2호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을 통한 책임 의식 회복
4호	사회봉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적 교정 프로그램
6호	출석정지	최대 10일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여 반성의 기회 부여
7호	학급교체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학내 분쟁 방지 조치
8호	전학	다른 학교로의 이동 조치로, 중대한 폭력 행위에 해당
9호	퇴학처분	최후의 수단으로, 심각한 폭력행위나 상습적 가해 시 적용

⚠️ 1호부터 9호까지는 누적 또는 병합 적용이 가능하며,
가해학생의 행위 정도·반성 태도·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징계 결정 후 절차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피해학생·보호자·학교 관계자 출석
2. 조사 및 진술 청취
   → 학교폭력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
3. 조치 결정
   → 위원회 표결을 통해 1~9호 중 해당되는 징계 결정
4. 교육지원청 통보 및 조치 이행
   → 결정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

징계 감경 및 삭제 가능성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 감경 또는 생활기록부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 초범이며,
• 사건이 경미하고,
• 반성문 및 사과문을 제출한 경우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감경 또는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및 신청 요령]

---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더불어, 가해학생의 교정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

키워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 조치 1호~9호, 학교폭력 징계 기준, 학교폭력 조치 감경,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촉법소년 형사처벌 가능할까?｜2025년 기준 법적 해설

형사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형법 제9조 해설 및 처벌 기준 정리

촉법소년 범죄｜정의, 처벌, 보호처분까지 전부 정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징계 종류｜학교폭력 조치사항 완벽 정리